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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질문 법에 정해진 파산선고 후 면책 불허가 사유는 무엇이 있나요?
답변
개인파산의 최족적인 목표는 면책허가 결정입니다.
파산선고는 면책결정이 되기전의 전제 조건입니다.
면책불허가사유가 있으면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이 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파산채권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파산선고로 인한 법률상의 제한도 계속됩니다.
따라서 파산신청 전에 사전에 면책불허가사유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자세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면책결정의 허가요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 제1항에 의하면, 법원은 면책불허가사유에 해당하는 때를 제외하고는 면책을 허가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면책을 허가할 수 있는 요건을 적극적으로 규정한 것이 아니라, 면책불허가를 할 수 있는 요건을 규정해 놓고 그에 해당하지 않으면 면책을 허가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법원은 파산관재인이 선임된 경우의 그 조사보고서를 참고하고, 필요에 따라 신청인을 심문하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불허가 요건 해당 여부를 판단합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1)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부수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파산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일부 채권자에게 채무를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등의 행위(편파변제)
6) 허위의 채권자목록 그 밖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채무자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 1년 이내에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실이 없는 것으로 믿게 하기 위하여 그 사실을 속이거나 감추고 신용거래로 재산을 취득한 사실이 있는 때
8)과거 일정 기간(개인파산 면책 확정일부터 7년, 개인회생 면책 확정일부터 5년) 내에 면책을 받은 일이 있는 때

재량면책

면책불허가사유가 있다고 해서 파산관재인이 담당 재판부에게 조사보고서상에 면책불허가의견을 제시하였다 하더라도, 법원이 반드시 면책불허가결정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신청인이 파산에 이르게 된 경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파산재량에 의하여 면책을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 그러한 사례가 많습니다.

법에 정해진 면책불허가 사유

아래의 사유가 있을 때는 면책불허가 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과다한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채무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대물변제를 한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목록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등입니다.

등록일 2020-06-25
접수상태 임시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