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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질문 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답변 종전에는 개인파산 선고를 함에 있어서 파산원인(지급불능)만 존재하면 무조건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으나,
최근에는 파산원인(지급불능) 외에 "불성실한 신청" "파산신청권의 남용"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원인, 불성실한 신청, 파산신청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채무의 고의 누락
2) 최근 채무(1년이내 채무) 과다
3) 1,000만원 이상의 친족처분 내역 기재 누락
4)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 내역 기재 누락
5) 상속재산 기재 누락
6) 노동능력이 있는지 여부
7)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범위 등

같은 사안이라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그만큼 파산선고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신청하는 경우라면 소명에 더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몇 억원 이상이 되면 파산원인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소액(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갚으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원인을
소명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내역 및 기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하는 등 최근에는 파산산고 결정에 여러가지
조건을 통합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등록일 2018-09-19
접수상태 임시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