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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질문 학자금대출관련 면책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답변 ■ 파산절차에서의 학자금 대출과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에 의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제4항)

2)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566조 9호)

3)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취지입니다.

■ 개인회생 절차에서으이 학자금 대출과 면책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제564조)에 대해서먼 면책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 조문(제566조 9호)에는 학자금 대출이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 조문(제625조 제2항)에는 학자금 대출이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학자금 대출의 면책이 제외되는 것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에 한정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요약

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보증채무 포함)은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학자금 대출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면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종료 후 잔여 학자금 대출금은 면책대상입니다. 면책을 제외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등록일 2018-09-15
접수상태 임시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