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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보

질문 월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압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답변 월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압류의 범위

급여압류 금지금액은 종전에는 120만원 이었으나 2011년 4월 5일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압류금지 대상금액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

1) 우선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를 할 수 없다. 여기서 급여란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실수령을 의미한다.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

3) 또한 채무자가 여러가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직장에서 150만원, B직장에서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 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다.

<급여 압류 가능 금액>

1) 월급 15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0원

2) 월급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급여 - 150만원

3) 월급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급여의 1/2

4) 월급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등록일 2018-09-06
접수상태 임시보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