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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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요 및 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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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이란 경제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여 지급불능상태 또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위험이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 입니다.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되었으며, 총 채무액이 무담보 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 채무자를 대상으로 통상 3년 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가용소득)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변제 받을 수 있는 제도 입니다.

가용소득

가용소득이란 채무자가 수령하는 소득의 총액에서 소득세, 주민세,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금액과 채무자 및 그 피부양자의 생활에 필요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처분 가능한 소득을 말합니다.

1. 채무자의 소득은 다음의 방법으로 산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할 수 있습니다.

  • 최근 1년간 직장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1년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월평균 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하고, 직장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직장 변동 이후의 실제 소득액을 평균한 소득을 기초로 산정 합니다.

  • 영업 소득자가 그 소득에 관한 소명 자료가 없는 경우에는 임금구조기본통계조사보고서 등의 통계소득을 기초로 하여 산정할 수 있습니다.

2. 생계비는 채무자 및 피부양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금액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6조의 규정에 따라
공표된 최저생계비에 1.5배를 곱한 금액으로 정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증감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사건 처리지침의 최저생계비 및 생계비 내역(2018년 기준)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보건복지부 기준 668,842 1,138,839 1,473,260 1,807,681 2,142,102 2,476,523
대법원인정 기준 1,003,263 1,708,253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

채무자가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제출한 자료에 대하여 법원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기 위한 요건이 갖추어져 있는지 여부를 심리하여,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여부를 결정합니다.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등이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또한 개시 결정이 내려지면 채권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 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가 금지되고, 채권자들은 개인회생절차 내에서 변제 계획에 의해 채권을 변제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

  • 1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인 개인 채무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즉 개인채무자 중에서 장례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요건을 갖춘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요건은 개인회생절차 신청 상시부터 변제계획안이 인가될 때 까지 계속 갖추가 있어야 합니다.

  • 2

    "급여소득자"라 함은 급여, 연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과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포함됩니다.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 등의 경우에도 위와 같은 가능성을 갖춘 사람은 신청 자격이 있습니다.

  • 3

    "영업소득자"라 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여기에는 소득신고를 한 사람뿐만 아니라 소득미신고자도 포함됩니다.

  • 4

    개인회생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가 있고, 파산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파산선고를 받은 후 면책결정을 받은 적이 있는 사람은 5년 동안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신청서 제출 법원

개인회생 사건은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회생법원, 그 이외 지방법원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 들면, 경기도 평택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평택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원지방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제계획인가 결정

신청서 제출시 들어가는 비용으로는 인지대와 송달료가 있습니다.

인지대 신청서에는 3만원의 대한민국 정부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송달료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8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10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송달료 45,000원 + (10명x8회x4,500원)=총 405,000원이 됩니다.(1회분 송달료는 4,5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