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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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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 개요 및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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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파산이란?

법인파산은 파산의 원인이 있거나 회생절차 인가후에 회생절차 폐지 결정이 확정된 경우 파산을 선고하고,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채권 채무를 조사하여 채권자를 확정한 다음 채무자의 재산을 환가하여 권리의 우선 순위와 채권액에 따라 환가된 금원을 공평하게 배당하는 것임.

법인파산의 자격

  • 1

    법인파산은 채권자 또는 채무자 모두 가능

  • 2

    법인의 경우 합명회사, 합자회사인 경우는 무한책임사원

  • 3

    주식회사 유한회사의 경우는 이사, 청산인, 대표자, 관리자 누구나 신청 가능

법인파산의 장점

  • 1

    법인과 주주, 경영자 그리고 보증인 등의 모든 채무가 합법적으로 정리 가능

  • 2

    파산신청을 하게 되면 개별 채권자들의 강제 집행비용보다 절약

  • 3

    파산기업의 거래처는 매출채권을 상각하고, 세무서에 신고하여 부가가치세 및 소득세를 감면 받을 수 있음.

  • 4

    파산절차에 의한 처분에는 조세혜택이 있음.

  • 5

    파산 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음.(세법 제 89조 제1항 제1조)
    또한 법인이 조금의 재산이라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국세를 우선 변제함으로 제2납세의무자인 무한책임사원 및 과점주주의 부담을 줄일 수 있음.

  • 6

    기업의 재산만을 처분하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음.
    파산절차 없이 많은 채무를 지고 있는 기업을 인수하면 채무의 부담도 함께 인수하여야 하지만 파산절차를 거쳐 이업을 인수할때는 채무의 부담 없이 기업인수에 좋은 조건이 됨

  • 7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죄책을 면함

  • 8

    체불임금 우선변제(3년 3개월치 우선 배당 받음)

  • 9

    채권자들로부터 횡령, 강제집행면탈, 사해행위취소소송등 방지

법인파산의 비용

- 인지대 1,000원, 채권자가 신청한 경우 30,000원, 송달료 40회분
- 예납금(파산관재인 비용 등)

구분 채무총액(신청서 기준) 예납금(실무 기준)
이시폐지사건 등 5억원 미만 500만원
5억원 ~ 10억원 미만 700만원
10억원 ~ 50억원 미만 1,200만원
50억원 ~ 100억원 미만 2,000만원
100억원 ~ 500억원 미만 3,000만원
500억원 ~ 1,000억원 미만 4,000만원
1,000억원 이상 5,000만원
동시폐지사건 예납금 없음(인터넷 고시)

법인파산의 배당순서

  • 1

    1순위 : 별제권자(유치권, 질권, 저당권, 전세권)는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별제권 행사

  • 2

    2순위 : 재단채권(개별집행 금지)
    ▶ 2-1 : 채권자가 예납한 예납금
    ▶ 2-2 : 세금, 파산재단관리비용, 파산관재인 행위로 인한 비용,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재해보상금, 파산선고 전 해고예고수당
    ▶ 2-3 : 파산선고로 쌍무계약이 해지된 경우의 청구권,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파산선고 후 해고예고수당

  • 3

    3순위 : 우선파산채권(법률규정)

  • 4

    4순위 : 일반파산채권(여기까지 배당 받는 사건은 실무적으로 거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