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회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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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 개요

일반회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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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생이란?

2006년 4월 1일 통합도산법 시행 이후 신설한 제도입니다. 일반회생제도는 전문직 종사자인 의사, 한의사, 약사, 회계사, 세무사, 변리사, 변호사 또는 개인사업자, 공무원 등 무담보 채무 5억원 이상의 고액채무를 부담하여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즉, 무담보채무 5억 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으로 두 가지 중 한 가지라도 채무가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자격이 안되는 개인들을 위하여 회생절차를 신청하는 것으로 실무상 전문직 종사는 현실적으로 파산 및 면책을 받기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일반회생을 통하여 갱생이 가능하도록 만든 제도 입니다.

일반회생 대상

  • 1

    전문직 종사자(의사, 한의사, 약사, 건축사, 회계사), 개인사업자, 공무원, 직장인 등 무담보 채무 5억원이상, 담보채무 10억원 이상의 고액 채무인 경우 채무액이 초과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는 분

  • 2

    지속적인 매출 및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개인 기업.
    병원, 한의원 등 개원의 사업장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차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병원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개인사업자

  • 3

    채무자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한 분

  • 4

    영업상 일시적인 영업자금 부족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개인기업

  • 5

    지속적인 매출이 발생하여 이에 따른 이익이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금융비용 및 일반비용 증가로 도산이 우려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개인에 대한 보증채무를 부담한 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