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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신청자격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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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신청자격

-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실무상 신청자격

  • 회사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사업자 또는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과다한 금융비용을 채무상환능력을 상실한 중소기업
  • 사업성은 있으나 일시적 유동성 위기로 부도를 냈거나 부도날 위기에 처한 중소기업
  • 과도한 금융비용으로 인하여 사업계속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기업의 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 사업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한 경우
  •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세금체납으로 부도가 예상되는 경우
  • 매출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 운전자금 부족 누적으로 부도가 예상되거나, 이미 부도 발생이 된 경우
  • 기타 사유로 회사가 어렵게 된 경우

법인회생 비용

- 최초 신청시 인지대 30,000원, 보전처분 인지대 2,000원, 송달료 40회분
- 법원이 명하는 예납금 즉, 조사위원의 보수료

자산(조사 당시의 자산 총액) 예납금
50억원 미만 1,500만원
5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1,800만원
8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 2,700만원
120억원 이상 200억원 미만 3,200만원
20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900만원
300억원 이상 500억원 미만 4,500만원
50억원 이상 1000억원 미만 5,000만원
1,000억원 이상 3,000억원 미만 5,700만원
3,000억원 이상 5,000억원 미만 7,700만원
5,000억원 이상 7,000억원 미만 9,200만원
7,000억원 이상 1조원 미만 10,000만원
1조원 이상 2조원 미만 11,000만원
2조원 이상 12,000만원

법인회생의 장점

원칙적으로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 4. 1 부터 시행된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자관리인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회사에 대하여 가장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기업회생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 변동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운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경영권 유지가 어려운 경우도 있습니다.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및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타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기업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1

    회사의 채권자들이 개별적인 권리행사를 하지 못하게 됨.
    -제한 및 금지되는 채권자의 개별적인 권리행사 내용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금지
    -압류, 가압류, 가처분에 따른 강제경매 금지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체납에 따른 강제 징수 금지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 상환

  • 2

    회생계획에 의하여 채무를 최장 10년간 분할 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함.

  • 3

    회생계획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의 분쟁을 막을 수 있음.

  • 4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 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됨.

  • 5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 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 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되지 않음. (개인회생과는 차이가 있음)

법인회생의 필요성

회사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생절차시에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됨.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회사가 파산될 경우 청산가치 상당의 배당 밖에 받지 못할 것을 회사의 장래가치가 높을 경우에는 청산가치를 최저로 하여 계속가치와 청산가치 차이 부분을 분배 받음으로써 손해를 최소화 시킴. 또한 채권자가 회생 회사의 협력회사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를 할 수 있게 됨으로 인하여 상생할 수 있는 유익한 제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