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요

개인파산

Home :: 개인파산 :: 개요

개요

개인파산 및 면책 개요

고객의 행복을 함께 만들어가는 세종법률사무소가 되겠습니다.

개인파산이란?

개인파산은 봉급생활자인 영업자, 비영업자(주부, 학생 등)등 채무자의 신분과 관계없이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재산으로도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 이를 관행상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목적

개인파산제도의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 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 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 받아 경제적으로 재기 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개인파산제도는 불행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제책이 될 수 있습니다.

파산산고의 불이익

관할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원인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파산자는 공,사법상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단, 파산자만 불이익을 받게 될 뿐, 가족 등 다른 사람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불이익은 전부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파산절차의 종결

개인파산의 경우, 대부분 채무자에게 배당의 재원이 될 만한 재산이 거의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금전으로 환기하여도 파산절차의 비용에도 충당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관재인의 선임, 파산채권의 조사, 확정, 파산재단의 관리 환가, 배당등의 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동시폐지결정을 합니다. 동시폐지결정이 내려지면 파산절차는 끝나게 되고, 면책절차로 넘어가게 됩니다.

  • 법적 제한

▶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공인중개사, 사립학교교원, 의사, 한의사, 간호사, 약사, 건축사 등이 될 수 없습니다.(자격증에 관한 사항은 자격증을 발급해 주는 기관에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권은 계속 유보합니다.
▶ 파산자는 파산관재인,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경우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이유 없이 설명을 아니 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개인파산법상 면책이란?

자연인 파산자에 대하여 파산절차에 의하여 배당,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관하여 변제 책임을 면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자연인 중에 자신의 잘못이 아닌 자연재해나 경기변동 등과 같은 불운으로 인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성실하나 불운한" 채무자에게새로운 출발의 기회를 주기 위한 것으로서 파산 절차를 통하여 변제되지 아니한 잔여채무에 대한 파산자의 변제 책임을 파산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면제시킴으로써 파산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는 절차입니다.

면책불허가 사유

모든 파산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을 허가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즉, 파산자가 면책신청을 하면 법원은 파산자를 심문하여 사정을 듣고, 채권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한 다음 면책허가결정을 할 것인지를 판단합니다. 다음에 예시한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파산법 3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 면책불허가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파산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 파산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 파산자가 낭비 또는 도박 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 파산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 파산자가 파산 원인인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 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를 하는 행위를 포함)
▶ 파산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