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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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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이란?

회생절차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 또는 법인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 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 또는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구, 법정관리제도]

법인회생 대상

  • 1

    과도한 부채로 인한 도산 위기의 기업

  • 2

    지속적 매출이 있으나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기업

  • 3

    신규사업 투자실패로 인한 도산 위기의 기업

  • 4

    기타 재정의 어려움을 겪는 기업

법인회생의 효과

1. 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 유지 통합도산법은 현재의 법인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임명함으로서
법인 대표자가 법인회생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음.
2. 보전처분 (채무자에 대한 개별적인 권리행사 금지) - 7일 이내에 보전처분 결정함으로써 채무자 재무구조의 급격한 악화로 채무자의 회생에 치명적 장애를 가져오는 것을 방지하고 있음.
- 보전처분 결정 후 부정수표단속법상의 처벌 대상 제외됨.
국세, 지방세 강제징수 중지 및 회생계획을 통한 변제, 지급유예 가능 국세 또는 지방세가 체납된 경우에 체납자의 재산에 대하여 행하는
조세징수를 위한 강제처분을 중지 할 수 있음.
포괄적 금지명령을 통한 강제집행 등의 금지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으로 된 채권에 기하여 채무자 재산에 대하여 행하여진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에 대하여 중지할 수 있음.
채무 감면 및 지급 유예 가능 채무 감면 및 지급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