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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선고 결정에 대한 최근의 동향에 대하여 알려주세요.
종전에는 개인파산 선고를 함에 있어서 파산원인(지급불능)만 존재하면 무조건 파산선고 결정을 하였으나,최근에는 파산원인(지급불능) 외에 "불성실한 신청" "파산신청권의 남용"에 대하여도 고려하여 결정을 해주고 있습니다.따라서 파산원인, 불성실한 신청, 파산신청권의 남용과 관련하여 유의해야 할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정채무의 고의 누락 2) 최근 채무(1년이내 채무) 과다 3) 1,000만원 이상의 친족처분 내역 기재 누락 4) 1,000만원 이상의 재산 처분 내역 기재 누락 5) 상속재산 기재 누락 6) 노동능력이 있는지 여부 7) 부양가족의 유무 및 그 범위 등같은 사안이라도 부양가족이 없으면, 그만큼 파산선고를 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부양가족이 없는 상태에서 파산신청하는 경우라면 소명에 더더욱 유의하셔야 합니다. 총채무액이 몇 억원 이상이 되면 파산원인 소명에 큰 어려움이 없으나 소액(2,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정상적으로 갚으라고 할 수 있으므로 파산원인을소명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구직활동 내역 및 기타 채무변제를 위한 노력에 대하여도 소명하여야 하는 등 최근에는 파산산고 결정에 여러가지조건을 통합하여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학자금대출관련 면책 가능 여부를 알려주세요.
■ 파산절차에서의 학자금 대출과 면책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4조(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에 의하여 면책허가를 받은 채무자의 경우에도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 제36조 제4항) 2) 파산절차에서 면책을 받은 채무자라도 "취업후학자금상환특별법"에 따른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원리금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류 제566조 9호) 3)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을 받아도 학자금 대출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다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 절차에서으이 학자금 대출과 면책 1)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36조 제4항"에서는 학자금 대출이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제564조)에 대해서먼 면책이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개인회생 절차에 대해서는 어떠한 규정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2) 즉, 파산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 조문(제566조 9호)에는 학자금 대출이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제외채권 조문(제625조 제2항)에는 학자금 대출이 면책제외채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3) 따라서 학자금 대출의 면책이 제외되는 것은 파산절차에 의한 면책에 한정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면책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에 의한 면책은 가능하다는 취지입니다. ■ 요약 1) 2010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보증채무 포함)은 파산이든 개인회생이든 모두 면책 대상입니다. 특별법이 제정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학자금 대출은 특별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모두 면책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2) 2010년 1월 1일 이후에 발생한 학자금 대출은 특별법의 적용을 받으므로 파산절차와 개인회생절차에 있어서 차이가 납니다. - 파산절차에서는 면책을 받더라도 학자금 대출에 대하여는 면책의 효력이 미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는 학자금 대출도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하고, 개인회생절차에 의한 변제가 가능합니다. 변제기간 종료 후 잔여 학자금 대출금은 면책대상입니다. 면책을 제외할 어떤 법적 근거도 없기 때문입니다.
월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압류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월 급여를 압류할 수 있는 압류의 범위급여압류 금지금액은 종전에는 120만원 이었으나 2011년 4월 5일 민사집행법시행령 개정으로 급여압류금지 대상금액은 150만원으로 상향 조정 되었다.1) 우선 월급여가 15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전액 압류를 할 수 없다. 여기서 급여란 급료(본봉 및 제수당) 및 기말수당(상여금) 중 제세공과금을 뺀 실수령을 의미한다. 2) 월급여가 150만원을 초과하고 300만원까지는 1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고, 월급여가 300만원을 초과하고, 600만원까지는 월급여의 1/2을 초과하는 금액을 압류할 수 있으며, 월급여가 6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급여/2)-300만원}/2]"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압류할 수 있다.3) 또한 채무자가 여러가지 직장을 다니는 경우에는 모든 급여를 합산한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따라서 A직장에서 150만원, B직장에서 150만원의 급여를 받는 경우 합산한 300만원이 기준이 되고, 압류 가능금액은 300만원에서 150만원을 공제한 150만원을 압류할 수 있다. <급여 압류 가능 금액> 1) 월급 15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0원 2) 월급 150만원 초과~30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 = 급여 - 150만원 3) 월급 300만원 초과~600만원 이하..........압류가능금액=급여의 1/2 4) 월급 600만원 초과..............................압류가능금액= 급여 - <300만원 + [{(급여/2) - 300만원}/2]>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이 변경되었다는데 어떻게 변경되었나요?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 변경에 관한 안내금전채무의 이행을 명하는 판결 등은 대개 주문에서 지급 원금에 관하여 소장(또는 이에 준하는 서면) 부본의 송달일 또는 판결 선고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이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데, 위 연 20%의 이율 부분(금전채무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법정이율)이 2015. 10. 1.부터 연 15%의 이율로 인하됩니다. ---------------------------- 아 래 ----------------------------1. 근거법령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법) -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시행령) 2. 시행령 개정 - 개정 전 : 연 20% - 개정 후 : 연 15%3. 개정 시행령의 시행일 : 2015. 10. 1.(목)4. 변경된 법정이율이 적용되는 사건 - 2015. 10. 1. 현재 법원에 소송계속 중으로 제1심 변론이 종결되지 아니한 사건 (2015. 9. 30.까지는 연 20%, 2015. 10. 1.부터는 연 15%의 법정이율 적용) - 2015. 10. 1. 이후 접수되는 사건 등5. 유의사항 - 2015. 10. 1. 현재 제1심 변론이 종결된 사건은 종전의 소송촉진법상 법정이율(연 20%)이 적용됩니다. - 앞으로 제기하는 금전채무이행청구 사건의 청구취지 중 소송촉진법에 따른 법정이율 청구 부분은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가 아닌 ‘소장(이에 준하는 서면)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청구취지기재에 오류가 있으면 재판절차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법원 홈페이지에서 발췌>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신청시 변호사와 법무사의 업무 차이가 무엇인가요?
개인회생, 파산 신청시 "번호사와 법무사의 차이"1. 변호사는 개인회생 등에 있어 신청대리(변호사의 이름으로 신청서를 제출하며 모든 행위를 함)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무사의 주업무는 서류작성 대행입니다. 법무사가 대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등기 등록 등에 관한 것이고 개인회생 등의 절차에서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습니다.2. 각종 보정명령의 수행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법원에서 직접 모든 보정명령을 직접 변호사 사무실로 하게 되어 변호사가 직접 처리합니다. 개인이 보정명령을 받았을 때 법무사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고 말하는데, 이는 신청대리를 할 수 없는 법무사의 업무 범위에 기인하는 것입니다.3. 변호사는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설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회생도 기본적으로 재판절차이므로 여러가지 법률적인 문제와 특수한 상황에 부딪치게 되는데, 그 경우 변호사는 법무사와 달리 직접 판사 등을 면담하여 유리한 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4. 부당한 추심에 대한 대응 금지명령이나 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에도 채권자가 위법적인 불법 추심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 대리인인 변호사는 적절한 법률적인 설명을 하면서 경고서한 등을 보내 제어할 수가 있습니다. 5.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하고 면책률이 높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가 아닌 곳에서 개인파산, 개인회생을 대행하는 경우, 법률적인 문제 등을 간과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나중에는 회복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법률문제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하면 정확한 분석을 통해 실수를 줄이고 성공율을 높일 수 있습니다.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면 개인적인 차이나 별제권, 상계권, 부인권, 상계금지의 예외, 환취권, 보증채무 등 어려운 이론을 무시하고 작성하여 치명적인 실수를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6. 그외에도, 인가시 또는 면책시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는데,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으면 각종 규정, 실무의 변경, 닥치는 법률상의 문제 등을 신속하게 조언하고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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