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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 중 간이회생이란??

  • 관리자 (hola)
  • 2018-09-03 22: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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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회생이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2015년 7월 1일부터 총 채무액이 30억원 이하인 개인과 법인을 모두 포함한 소액영업소득자(단, 근로소득자는 제외)에 대하여 비용 및 절차가 대폭 간소화되는 간이회생절차가 시행됐습니다.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기존의 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간소한 방법으로 조사하고, 예납금 등의 비용을 대폭 감소시킴으로써 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간이회생절차의 주요 내용으로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조사위원 대신 간이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상태 등을 조사하게 합니다. 채무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회계법인, 공인회계사, 변호사, 법무사 등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고, 채무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법원사무관을 간이조사위원으로 선임하여 절차이용 비용을 줄였습니다.

②예납금의 감액 및 중소기업 등의 회생절차 접근성이 향상되었습니다. 기존 회생절차에서는 조사위원의 보수가 법인인 경우 최소 1500만원, 개인인 경우에는 최소 500만원 정도였으나 간이회생절차에서는 간이조사위원의 보수가 회계법인 등의 경우에는 300만원 내외, 개인인 경우는 100만원이고, 간이회생위원이 법원사무관의 경우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채무자가 납부하는 예납금도 약20% 정도로 줄어들기 때문에 재정이 어려운 분들도 보다 적은 비용으로 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③회생계획안의 가결요건이 완화되었습니다. 회생채권자들의 의결권 총액의 3분의2 이상의 의결권의 동의가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의결권 총액의 2분의1을 초과하는 의결권의 동의와 의결권자 과반수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도 가결된 것으로 완화되었습니다. 단, 회생담보권자의 가결요건은 법인회생의 가결요건, 즉, 회생담보권자들의 의결권 총액의 3/4으로 전과 동일합니다.

 

 

④간이회생절차에서는 원칙적으로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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