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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시 파산선고 후 폐지종류에 대하여

  • 관리자 (hola)
  • 2021-09-13 12: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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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시 파산선고 후의 폐지절차의 종류

1.  파산종결은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는 경우 그 재산 및 소득을 조사하여 환가하고, 그 환가한 금원을 채권자들에게 배당한 후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것입니다. 즉, 파산선고 결정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라는 결정 후에 이 사건 파산을 종결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별개로 합니다. 파산종결은 통상 면책결정 전에 이루어집니다.

 

2.  파산폐지는 채무자에게 재산이 전혀 없는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고, 또한 면책불허가 사유마저 없다고 추정되는 경우에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채권조사, 재산조사 및 소득조사를 한 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를 종료하는 동시폐지가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결정문에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한다. 파산을 폐지한다."는 2개의 내용을 동시에 하나의 결정문에 표기하기 때문에 동시폐지라고 합니다.

 

3.  재산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파산절차를 시작하여 재산을 조사해보니 그 정도 재산으로는 파산절차(채권조사, 재산조사, 소득조사를 한 후 환가하여 배당하는 절차)의 비용에 충당하기도 부족하여 채권자에게 배당할 것이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면책불허가 사유도 없는 것으로 추정되는 경우에 파산절차를 종료하는 이시폐지가 있습니다. 즉, 파산선고 결정문에 "파산을 선고한다." 는 결정 후에 나중에 면책결정 바로 전에 이 사건을 폐지한다.는 내용의 결정을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파산선고 후에 즉 파산선고와 다른 시기 이시(異時)에 폐지한다고 하여 이시폐지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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