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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 상실과 채무자의 신분상 제약

  • 관리자 (hola)
  • 2018-09-03 22:2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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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재단에 대한 관리처분권 상실과 채무자의 신분상 제약

채무자는 파산절차 종료시까지, 파산선고시에 가지는 모든 재산(파산재단)의 관리처분권을 상실하고, 위 관리는 파산관재인에게 전속합니다.(법384조) 파산선고 후에 채무자가 재단소속 재산에 관하여 행하는 법률행위는 파산채권자에게 대항 할 수 없습니다. 다만, 파산선고 후 새로 취득한 재산 및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관리처분은 가능합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복권될 때까지 사법상 후견인, 유언집행자, 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 공법상 공무원, 변호사, 공인회계사, 변리사, 공증인, 부동산중개업자, 사립학교교원 등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대통령,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권 및 피선거원은 계속 보유합니다

-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되고, 주식회사.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퇴임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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