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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시 급여에 가압류된 경우의 처리

  • 관리자 (hola)
  • 2020-06-16 2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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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채무자가 급여 등 (가)압류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의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요

회사원 등 급여소득자의 경우 급여에 대한 장기간의 가압류난 압류로 인하여 상당한 적립금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적립금은 채무자의 소유이므로, 재산목록에 기재되어 청산가치 산정에 반영되어야 하고 인가결정이 있을 경우 강제집행이 실효되어 채무자에게 반환될 것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금액이 상당히 큰 경우는 이를 채무자에게 반환하는 것은 채권자들이 그동안 집행에 투입한 노력, 채권의 회수가 임박해 있는 사정 등을 고려할 때 형평에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실무에서는 가압류적립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대신에 그 금액에 상응하는 만큼 월 변제투입액을 줄이는 방식의 변제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원에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수령할 수 있는지 여부개인회생절차개시졀정만으로는 봉급에 대한 가압류 또는 압류는 중지될 뿐이므로 채무자는 원칙적으로 변제계획인가 시까지는 이를 수령할 수 없습니다. 왜냐면 변제계획안이 반드기 인가된다는 보장이 없고, 또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강제집행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재산목록에 기재

변제계획인가 시까지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해 적립된 금원은 청산가치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재산목록의 "기타"란에 그 액수 및 압류 등의 유무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신청 당시에 압류적립금을 포함한 청산가치가 현재가치와 비교하여 그 차이가 근소할 경우에는 인가 시를 기준으로 청산가치가 보장되어야 하므로 미리 월 가용소득액을 올려 청산가치와의 차이를 넉넉히 해 두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재산목록에 기재된 압류적립금은 신청 당시를 기준으로 한 금액이고, 인가 시까지의 압류적립금이 증가될 것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보장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변제투입 여부

가용소득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를 초과하는 경우 채무자로 하여금 위와 같이 적립된 금원을 변제에 투입하도록 강제할 수는 없으나, 가압류 또는 압류로 적립된 금액이 다액인 경우에 이를 변제에 투입하지 않고, 변제계획인가시 채무자에게 그대로 귀속시키게 되면 인가 후 변제계획 수행이 불가능하여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는 경우에 채무자가 위 금원을 소비하여 버리거나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이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인회생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와 같이 가압류 또는 압류로 인하여 적립된 금원이 상당기간의 월 변제예정액에 이르는 경우에는 이를 우선적으로 변제에 투입하는 내용으로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채무자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이 불성실한 것으로 보아 개시신청을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시결정 후에는 회생위원의 신청에 의해 변제계획안 수정명령을 한 다음 불응할 경우 불인가될 수 있습니다.

가송소득으로 투입

변제계획안을 작성함에 있어 가압류 또는 압류로 적립된 금원 중 상당액을 변제에 투입하는 경우 이를 가용소득의 투입으로 볼 것인지, 재산의 투입으로 볼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점이 있고, 만약 이를 재산의 투입으로 보는 경우에는 나머지 변제기간 동안 가용소득의 전부를 투입하지 않는 것처럼 인식될 우려가 있으며, 변제계획안도 복잡하게 되므로 변제계획안을 필요한 한도에서 일부 변형하여 사용합니다.

변제기간

채무자의 급여가 압류되어 있는 경우 제1회 변제일을 변제계획안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 내의 어느 날로 정하게 되면 채무자가 적립금을 임치할 수 없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변제기간 시작일을 인가 후 어느 날로 정하여 변제계획안을 작성합니다.

압류적립금이 공탁되어 있는 경우

제3채무자 회사의 급여담당자가 압류의 경합 등으로 압류적립금을 공탁한 경우에도 공탁금을 조기에 투입하는 변제계획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집행법원에서는 배당절차가 진행되는데 이러한 배당절차를 중지시키려면 개인회생사건 담당 재판부에 중지명령을 신청하여 중지결정을 받아야 하고, 이를 반드시 집행법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기재례

압류적립금을 투입하는 경우

예를들어, 급여담당자가 압류적립금을 10,000,000원 보관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에 변제계획(안)을 작성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제기간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을 제1회로 하여 60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60]개월간

변제에 제공되는 소득 또는 재산

채무자의 가용소득

본래의 가용소득

기간: 이 사건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을 1회로 하여 제60회 되는 달의 20일까지

월 평균 수입 월 평균생 계비 월평균가용소득 변제 획수 총 가용소득

3,474,795 1,176,479 2,298,316 60 137,898,960

00주식회사의 급여담당자가 보관하고 있는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을 가용소득의 일부금으로 투입한다.

기간: 위 가압류적립금 10,000,000원은 이 사건의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는 날의 다음 달 20일에 제 1회로 투입하고, 제2회부터 60회가 되는 달의 20일까지 변제할 수정된 가용소득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동내역         월평균 수입            월평균 생계비      월 평균 가용소득        변제 횟수         총 가용소득

적립금 일시           10,000,000                   0            10,000,000                 1                   10,000,000

수정된 가용소득       3,474,795         1,176,479             2,167,779                 59                  127,898,960

※ 압류적립금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안 10항의 기타사항에 기재한 문구

<압류적립금의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귀속 및 관리처분권>

채무자의 급여 등에 대한 가압류 등으로 기아자동차(주)에서 보관하고 있는 압류 적립 금 10,000,000원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고, 위 개인회생재단을 관리하고 처분할 권한은 회생위원이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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